「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81호

개정이유 —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구체적 적용시기, 급여수준 및 상향계획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여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명시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2. 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3. 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 마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