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2호

개정이유 —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은 모든 열차에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운전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1. 가철도안전법에 맞추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용어 변경
2. 나“무인운전”의 용어 정의
3. 다

   철도운영자등이 관제업무종사자가 무인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4. 라

   무인운전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마

   무인운전 시, 철도종사자는 열차 감시 및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함.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철도종사자는 열차운행 시작 전 무인운전기능 확인 점검 -열차가 승강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 및 이례상황 발생을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