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8호

개정이유 —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영업자에 대한 중복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학력에 의한 진입·차별을 개선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교육훈련주기 개선 등으로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
4.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추진
5.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7. 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구·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
9. ○영업 변경 허가 및 신고 시 불합리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도록 규정
10.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1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