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대상자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다른 헌법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7
- 예고 종료2011-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