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9
- 공포
- 2011-08-11
- 시행
- 2011-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 의 시행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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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9
- 예고 종료2011-06-29
- 공포2011-08-11
- 시행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