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8호

개정이유 — ’11. 5. 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 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1. 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2.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3. 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4.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