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종사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최근 적발된 항공조종사의 음주는 주의력 감소와 판단력 약화로 인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절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 등의 섭취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항공업무 수행 전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나. 주정음료 등의 섭취 등에 대한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