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려,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 선임권 부여와 필요적 수강명령제도,포상금 지급제도,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7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규정 및 수사절차상의 보호조치,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선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기관의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등 일련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