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기장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9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자에 대한 기장의 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교도관기장령」을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폐지하고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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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30
- 예고 종료2012-01-19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