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등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및「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을 내용변경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서식 명

   –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안 제3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안 제4조)

   –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안 제5조)

   – 연구개발결과최종보고서·요약서의 서식(안 제6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서의 서식(안 제7조)

   –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안 제8조)

   –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서식(안 제9조)

   – 보안관리 현황 서식(안 제10조)

2. 나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연구기관 등의 책무 규정안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3. 다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방지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16조
4. 라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조사위원회 구성, 검증절차 등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5. 마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6.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