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가. 시·군·구 통합절차(안 제3조부터 제13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 건의절차, 통합위원 회 구성 등을 동일하게 규정함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함 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구성·운영(안 제18조부터 제27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담 사무기구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