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문을 찾기 쉽고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3.7.1. 시행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가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칙 제1-1-1조 등)
2.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3. 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1조)

4. 라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 조항 정비

5. 마“퍼센트” 등 납세자에게 익숙한 표현 사용(안 제29-7-2)
6. 바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