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 이라 함)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재정통계의 분석 및 생산 등 재정정책의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dBrain의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dBrain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안 제1조
- ㅇdBrain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 선도
- 나정보원의 사업 범위안 제6조
- 다정부의 출연금 지원안 제13조
- ㅇ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되므로 정보원의 사업 운영 재원은 정부가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 가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사용 (안 제2 3조)
- ㅇ출연금의 구분계리 및 용도외 사용제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안 제1조)
ㅇ dBrain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 선도
나. 정보원의 사업 범위 (안 제6조)
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 (안 제13조)
ㅇ 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되므로 정보원의 사업 운영 재원은 정부가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가.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사용 (안 제2 3조)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및 용도외 사용제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도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7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