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사면법】(법률 제10862호, 2011. 07. 18. 개정, 2011. 07. 18. 시행) 개정으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록과 회의록의 공개시기가 사면법에 규정되었고, 회의록의 경우 공개시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음 ? 새로 신설된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의 내용에 반하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효력이 없게 되었고, 시행령 제3조 제1호도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에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면법 시행령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1. 가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 나사면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공개시기’ 삭제사면법 시행령 제1조

   □ 의견제출 본 【사면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5월 13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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