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징수법」보다 높게 설정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수도 및 특정물질의 수출승인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명칭 변경 법률 명칭 띄어쓰기에 맞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나일본식 한자어 및 복잡한 문장 정비안 제5조, 제6조

   “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 “사람”으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각 호 등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함.

3. 다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4항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축 규제의 유연성을 부여함.

4. 라특정물질 수출승인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 비가입국으로 특정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물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위반 가능성을 방지함.

5. 마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 등 조정안 제24조의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 및 징수 방법으로 조정하고, 부담금 가산금의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함.

6. 바수출업자의 보고 및 벌칙조항 추가안 제25조 및 제29조

   특정물질 수출승인 규정 신설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보고?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승인 위반 시의 벌칙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