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공고제2013-83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54(2013. 5. 9.)로 공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사항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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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3
- 예고 종료2013-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