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현행법에 사무처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처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①항)

   1) 10.27법난의 피해자 및 단체가 종교인(승려)과 종교단체이고, 명예회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교육관의 사업내용도 종무행정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성격임.

   2)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자함.

   3) 현행법의 취지인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안 제4조

2. 나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③항)안 제4조

   1) 법난피해자 조사 및 심사 등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관련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함.

   2) 동 위원회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함.

   3) 10.27법난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

3. 다명예회복 관련 지원사항인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상 삭제안 제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