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신고가격 검증결과의 보고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규정안 제2조

   1)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

2. 나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보고 의무화안 제3조

   1)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 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