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사항,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부동산 거래의 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1)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

2.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요구안 제3조 및 제4조

   1) 거래신고 및 신고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

   2) 거래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3. 다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제출안 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에게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라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및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개선안 제6조

   1) 과태료의 부과, 가중·감경 기준 및 상한액 등 규정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영구인하(’14.1.1) 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