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79호

개정이유 — 개정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4호, 2025. 7. 22. 시행)에서 교육감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2제1항), 지원내용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0조의2제2항)함에 따라,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안전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나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다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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