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18호,‘13.9.26)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창조경제위원회 관련 사항을「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34호,‘13.12.30)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인 국무총리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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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