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10.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2. 나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함안 제4조

3.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5. 마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6.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7.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앙관리전파소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함안 제17조

8. 아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