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2호 관보 제18266호(2015. 5. 16.)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구분 : 주요내용의 라)항 - 정정 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정정 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