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53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7.5.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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