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70호

개정이유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전자소송의 개시일을 애초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작성·유통 의무 등의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부칙 제2조 개정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통 등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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