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8호

개정이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1호
2. 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다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안 제11조의2 신설
4. 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ㆍ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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