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5호

개정이유 —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시행(’25.2.2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청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급여 항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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