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1호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1. 가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및 제27호서식 신설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2. 나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별지 제11∼17호, 17호의2, 제22호 서식 개정

   신청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

3. 다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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