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2008. 6.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법’)이 시행(2007. 12. 21.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은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보다 질서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령에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개별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질서법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중「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등 시행령 12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1. 가「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1조
2. 나「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제2항, 제5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2조
3. 다「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제16조 삭제안 제3조
4. 라「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항 삭제 및 제3항 자구수정안 제4조
5. 마「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5조
6. 바「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제15조 삭제안 제6조
7. 사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 삭제, 제3항 자구수정안 제7조

8. 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삭제안 제8조
9. 자「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9조
10. 차「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제22조 삭제안 제10조
11. 카「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제9조 삭제안 제11조
12. 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3조 삭제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질서법 관련 개별법 시행령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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