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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