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주요내용 —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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