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9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4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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