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1. 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제2조

2.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3.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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