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62호
주요내용 — 재외공관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지역 및 미국 펜실베니아주ㆍ델라웨어주 지역에 거주ㆍ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오키나와출장소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필라델피아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 지역에 우리 국민을 위한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출장소들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오키나와출장소 신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더 나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넓히기 위해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오키나와출장소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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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오키나와출장소 신설 및 오키나와현을 영사관할구역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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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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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외교 활동이나 영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한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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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분관출장소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429)_과장님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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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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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2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7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