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2. 나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3. 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4. 라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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