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2019-08-01
- 시행
- 2019-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 ㅇ 신설 예정인 주다낭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2019년 신설 예정 공관 등급 부여
주다낭총영사관 : “나”
- 라적용 시기
- ㅇ「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설 예정인 주다낭총영사관에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관의 등급을 '나'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다낭총영사관 등급 부여
신설 예정인 주다낭총영사관에 대해 재외근무수당(달러)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관의 등급을 '나'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2019년 6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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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근무수당(달러)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달러로 지급되는 부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입법예고 공고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주요 개정 내용(상세내용, 신구대조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2019-08-01
- 시행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