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1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2. 나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3. 다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4. 라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5. 마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령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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