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6호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1. 가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공공기관이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2. 나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안 제14조의2

   범위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다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