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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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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