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소지품 검색 권한과 자료 요청 권한을 주고,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험장 전파탐지·소지품 검색 근거 마련
재정경제부장관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검색할 수 있게 해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도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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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목)
변경 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변경 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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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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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나 안경처럼 몸에 착용해서 쓰는 전자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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