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발의 ·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자 대표 조합원 자격 한정
토지나 건축물을 여럿이 함께 가진 경우, 대표 조합원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공유 시 대표 조합원)
변경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일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대표를 고르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대표 조합원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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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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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원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구성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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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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