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발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보상금 분할 지급·회의록 공개·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명 책임이 질병관리청장에게로
지금은 피해를 신청한 사람이 증상이 원인불명이거나 접종 외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받아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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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일시보상금 분할 지급)
변경 전
일시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장애인이 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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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접종받고 이상반응이 생긴 사람 중 시행 당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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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의 추정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관련성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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