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호구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밖 촬영도 금지
지금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든 밖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관련 문서·도서를 발간·복제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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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관련 문서·도서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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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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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려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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