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터넷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만드는 시설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시설에 영상 제작·송출 시설 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편집·게시·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넣어요(안 제9조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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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본문(금지행위 등)
변경 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이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금지 목록이 제33호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본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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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시설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해요. 다만 상대보호구역의 시설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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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지키기 위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에 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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