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며, 유족회 지원과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유와 교육·홍보가 국가 책무로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치유'가 들어가요. 기념사업에도 기록 보존과 홍보가 포함돼요.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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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1조(허위사실 유포)
변경 전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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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치유'가 더해져요.
위원회 심사의 공개 여부와 신청·결정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규정이 생겨요.
재심 후속 조치와 보상·배상 청구 기간 특례를 다뤄요.
입양신고 특례가 넓어지고 서훈 취소 근거가 생겨요.
치유와 기념사업의 이름과 범위가 달라져요.
유족회 지원 근거가 생기고 유사 명칭 사용에는 과태료가 붙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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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재심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먼저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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