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 정부가 활용계획을 국회에 내고 공개하게 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도 바로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 제출·공개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했더니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낸 날부터 30일 안에 활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고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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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기금 지출 변경 내역 제출)
변경 전
기금 지출금액을 변경하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미래대응기금은 지출금액을 변경하면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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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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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과 조세수입
당초 예산에 잡은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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