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같은 내용으로 교원을 반복해 무고하는 경우 관할청이 반드시 고발하게 하고, 법률지원단의 지원 범위에 소송 지원을 넣는 법안이에요.
반복 무고에 대한 관할청 고발 의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이미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교원을 다시 고소·고발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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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단서(신설)
변경 전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반복 무고에 관한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학생·학부모 등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교원을 다시 고소·고발해 형법 제156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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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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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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