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급차 칸막이 공간 기준의 시행을 늦추고, 구급차 운용자의 책임·종합보험 가입 의무와 가입 여부 확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공간 기준 시행 연기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기준의 시행일을 3년 늦춰요. 발의 의원들은 기준에 맞는 차량의 생산·판매가 중단돼 대체 차량의 개발·검증·보급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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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3항~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의무, 보험가입정보 제공 요청과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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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20887호 부칙 제1조·제2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보험 의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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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등 이송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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