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꼭 필요한 군인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병 지원 근거 신설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나 재활을 받을 때 간병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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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간병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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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정확한 범위는 현행법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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