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한국은행이 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수익률·위험관리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기별 운용보고서 국회 보고
한국은행은 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 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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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한 국회 보고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화표시 자산 운용 계획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만,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반기마다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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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반기에 관한 운용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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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화표시 자산
달러 같은 외국 돈으로 표시된 자산이에요. 외화 예금이나 외국 채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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